고양시 보조금 말썽난 S신문사 행사 영리사업 의혹 고양시 보조금 말썽난 S신문사 행사 영리사업 의혹경기 고양시의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있다(본보기사 4월16일18면)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지난 2004년부터 1000만원씩, 2007년에는 증액해 1500만원의 보조금을 문제가 있는 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원 대상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업체인 (주)S신문은 다음달 호수공원에서 개최될 행사에선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활동이 주목적인 (사)BBS고양지부로 행사 주최를 바꾸기로 하는 등 또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왔던 (주)S주간신문은 후원사로 자격을 바꾸어 재신청해 심의위와 예산관련 담당공무원들의 판단과 결정을 두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은 보조금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변경과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미 수행된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경우 이미 보조 사업이 수행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 보조금 지원 관련조례 제5조(심의위원회기능)5항은 “전년도의 정산결과가 부실하거나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당해 연도 심의 시에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돼 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 행사를 주최해 왔던 (주)S신문사인 경우 지난해 5월 일산호수공원에서 ‘전국청소년예술제’행사를 하면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의 유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글짓기 등의 경연대회를 가진 후 7월 킨텍스에서 수상자를 발표, 이들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주기로 하고, 전시비용으로 한 건당 5만원씩을 입금 받아 2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영리사업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영리 청소년 문화행사라며 신청한 보조금이 수회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지원된 것을 두고 고양시 간부공무원들과 시의원, 민간인을 포함 총 15명의 심의위원이 지원 대상 단체와 금액을 심의하면서도 전년도에 대한 심사 소홀과 엉터리 심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했을 때 교부중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산결과가 부실하거나 미진한 사업은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대상단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심의위원들과 사후관리에 있어 용도이외의 사용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공무원들은 유착 의혹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혐의사건으로 일산경찰서로부터 관련부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은 16일 이와 관련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세부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곧 조사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밝혔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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