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현직 교수와 정책전문가 등 687명으로 구성된 뉴라이트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 이해 10대 국민지침’을 발표했다.
뉴라이트정책포럼은 FTA협상 타결로 인해 이념적, 정략적 국론분열을 경계하고 국민들에게 FTA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FTA 전 세계 확대, 선진국 도약 기회의 창, 국회비준 저지운동 반대 등 10대 지침을 발표했다.
뉴라이트정책포럼은 “한미FTA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개방은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고 자유무역은 재앙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최적의 공생공존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정책포럼은 이어 “이번 협상에서 교육·의료를 비롯한 88개 서비스 업종이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이번에 제외된 서비스 업종 등 예외분야의 개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일본, 중국, EU 등 다른 국가들과도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FTA 협상으로 인해 무한경쟁시대로 들어섰다”며 “개방시대에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무한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12개 시민단체도 같은 시간 서울 중구 정동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한미FTA 비준 시민연대’를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는 한미 FTA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단체들로 구성, 향후 FTA체결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회비준’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결성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노부호 공동대표는 “반대단체는 FTA 협상 타결 이후에도 반대를 계속하고 있고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이 있어 국회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정치권 반대진영에 대해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우리는 지금 12개 시민 단체로 출범하지만 앞으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계속적으로 참여단체들을 늘려갈 것”이라며 “한미FTA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 정인교 정책위원장은 “범국본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회비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FTA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아직 양측이 합의된 것은 없는 상태이며 서로 맹목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찬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FTA 비준 시민연대는 정책토론회 개최, 캠페인 전개, 한미FTA 국회비준 촉구 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미FTA 바로알기’ 대국민 홍보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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