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연대 초과분 반환청구訴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8 1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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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등록금 재학생 수준으로 낮춰라”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전국 154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등록금 인상저지 범국민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입생, 재학생 차별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 전국사립대 총장 협의회 회장인 서강대 손병두 총장을 만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계획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대학들은 신입생 등록금을 재학생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이 책정해 받고 있다”며 “등록금을 재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고 납입 등록금 초과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대학들이 쌓아 놓은 이월적립금은 5조3000억원이 넘고 매년 1조원 이상이 늘어난다”며 “이월적립금 이자만 학생들에게 지원해줘도 등록금 동결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학은 등록금의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을 즉각 반환하고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앞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 초과부분 반환 청구소송 전개, 대입전형료 조사, 이월 적립금 장학금 전환조치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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