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범국본도 25일 집회 평화적으로 치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오늘 25일에 있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집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경찰권 발동은 비례와 최소제한의 원칙에 입각해 집회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집회의 주최자 또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 측에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상경 차단하는 등의 경찰권 발동은 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범국본이 지난 10일 개최한 반 FTA 집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일부 경찰의 과잉 대응과 폭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과 정황을 확인했다”며 “일련의 대규모 관련 집회 상황이 다소의 진통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집회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국본의 기자회견 내용만으로는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는 국민여론의 힘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해 여러 가능성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범국본 역시 오는 2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치러야 하며 물리적 충돌로 국민의 관심을 끌 계획이 없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권위는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모니터링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맞아 대규모 인권지킴이단을 30~40명을 구성해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단발적인 구성이 아니라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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