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즉시 중단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1 1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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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 4개단체 궐기대회 범의료 4개 단체인들은 21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의료법 저지 대규모 범의료인 궐기대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 단체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인의 권익 침해와 의료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졸속, 강압적으로 추진했다”며 “의료인과 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하는 한편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과 관련 일련의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사의료 행위의 배제는 물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를 엄단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과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의료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범의료인들은 “만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 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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