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위조… 6억 챙긴 4명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타인 명의를 도용,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수천대의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단말기 총판업자 이 모(38)씨를 정보통신망보호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업자 국 모(4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법인명의로 대포폰 580여대를 만들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여원을 챙긴 이 모(48)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최 모(2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들의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제작하는 일명 짝퉁주민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 380여개의 주민번호로 대포폰 3300여개를 개통하고 1개당 20만원씩 받고 파는 등 6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미성년자들은 하루에 무료 문자메시지 1000개를 보낼 수 있는 ‘문자요금 정액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미성년자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해 대부업, 사행성 도박 등과 관련한 스팸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대포폰을 구입한 신용불량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않아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폰 대량 개통과정에서 이동통신사의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 이동통신사 직원과의 결탁 여부, 불법 대포폰으로 스팸메일에 사용한 또 다른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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