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 건설계획 고시 취소’ 소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8 1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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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천 수몰예정지 주민들 제기 홍수조절용 댐인 한탄강 댐 건설을 놓고 강력 반발했던 경기 포천시, 연천군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댐 건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탄강 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구선호)는 8일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권고를 무시한 채 사실상 백지화 된 한탄강 댐을 재추진하려는 건교부의 잘못된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건교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탄강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건교부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한탄강 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시공업자를 선정해 실시설계를 시행했다”면서 “이는 법적 절차상 잘못됐고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정책으로 공익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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