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등 의료 3개단체 촉구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대표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함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는 7일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점철된 채 졸속 추진되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키로 의견을 모으고,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시민 장관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유 장관은 현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 하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돼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으로 경악과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입안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돼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법안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만일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돼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되며,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3단체 대표들은 “복지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21세기 의료 선진화에 걸맞은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위해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태를 고집함으로써 발생될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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