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낭비한 행정 사례다` 시민단체서 재검토 촉구

홍수조절 목적으로 추진중인 한탄강 댐의 건설이 가시화하면서 경기 포천시 등 각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댐 건설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북부시민포럼(상임대표 홍을표)은 27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댐 건설 반대를 거듭 천명했다.

한강수자원연구소 최석범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계획은 정책오류의 표본이며 국세를 낭비한 행정 사례”라며 “수자원공사와 공무원, 전문가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 담합의 문제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한탄강 댐은 가장 기본적인 강우량과 홍수량 수치가 수시로 변경되는가 하면 대안비교도 수차례 바뀌며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됐다”며 “환경영향평가승인을 채 받기도 전에 입찰방법을 변경하면서까지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등 추진절차가 엉망인 점이 밝혀졌다”면서 정부의 댐 건설 강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수도권 상수도 가동율이 55%에 불과한 탓에 용수용 댐도 어려운데다 하류에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유지용수용 댐도 명분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댐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최 소장은 주장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대진대 장석환 교수와 포천시의회 이병욱 의원, 한탄강댐 백지화 공동투쟁위원회 이우형 사무국장, 경복대 최기종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의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집중 성토했다.

한편 경기북부시민포럼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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