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개발보다 환경오염 치유 먼저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6 1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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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단체 촉구 미군공여구역 등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환경치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등 토지매수자로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반환미군기지 문제해결, 홀리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 범시민운동본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철저한 반환기지 환경치유 없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개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특히 “도는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토양오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제거하도록 특별법 12조는 규정하고 있는데도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로 변경하겠다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조건 개발만 하면 된다는 개발독재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그 누구도 환경치유 비용을 산정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단순히 낮은 토지매입가로 치유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편법”이라며 “치유와 이용이란 절차가 뒤바뀐 어처구니 없는 진행을 즉·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졸속적인 반환기지 환경치유를 획책하는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특별법 개악 음모에 대한 도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앞서 경기북부시민사회단체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행정2부지사 공개사과 ▲환경오염치유비용에 대한 대미 재협상을 실시 ▲미군기지 반환관련 민관합동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김두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미군이 책임을 지고 환경오염을 치유한 뒤 정부는 기지를 반환 받아야 한다”면서 “그리고 나서 단순히 마구잡이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진정 공공의 목적에 맞게 시민이 참여속에 합리적인 이용방안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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