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손실금 부담’ 철도공사등과 합의점 못찾아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 요금제(환승할인)가 관계기관들의 손실보전액 요구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산넘어 산인 형국을 띠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26일 하루 46만여명이 이용하는 버스와 전철간 환승할인을 시행,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버스와 전철간 통합요금제 소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먼저 전철 환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수익금 감소를 우려해 손실금 분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환승에 따른 할인으로 손실액이 매년 5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도에 적정 수준의 손실금 분담안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수도권 버스와 전철간 통합요금제에 따른 순수 환승할인손실금을 542억8400만원으로 추정, 자체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도가 추진 중인 손실금 보전 대책은 도가 50%인 271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271억원은 수원, 안양, 성남 등 환승할인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시·군들이 각각 분담하는 안이다. 또 버스카드 시행에 따른 정산시스템 운영기관인 서울 측 한국스마트카드와 경기도 측 이디박스 간 통합요금제 정산시스템 구축방안 도출도 난항을 거듭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사업비 842억84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 소요사업비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542억원, 운임수입 감소업체 지원 소요액 100억원, 정산시스템 구축비 200억원 등이다.

도는 6월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나 경기도의회가 지방세 감소에 따른 도민 직접 지원사업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도는 3월 중 서울시 및 전철운영기관간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기준 합의, 정산/검증시스템 구축·운영방안 합의 등의 계획을 잡아 놓고 있으나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불활식해 환승활인 시행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7월 환승할인 시행 계획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협의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해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