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판사 47명 임명·예비판사 57명 임용 大法, 법관 880명 인사단행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전보, 신임법관 및 예비판사 임용 등 법관 88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연수원 21기(사시 31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고 연수원 16기, 17기 부장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지법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179명이 전보 조치됐다.

또 2006년 12월 임용된 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자 17명은 신임법관연수를 마치고 일선 법원에 배치되는 등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514명이 직함을 바꿨다.

예비판사 97명(연수원 33기 1명, 34기 97명)은 심임 판사로 임명됐으며, 연수원을 수료한 90명이 예비판사로 새롭게 임용됐다.

이들 가운데 여성 비율은 신임판사가 47명(48%), 예비판사 57명(63%)인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여풍을 반영했다. 신임판사를 제외한 전체 법관 여성 비율은 15.4%이다.

대법은 아울러 오는 3월1일자로 새로 개원하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김세진(연수원 14기·사시 24회) 부장판사를 초대 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원장 1명, 부장판사 1명, 판사 6명을 배치했으며 향후 법관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법의 공보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심의관을 신설, 서울고법 수석부에서 근무한 배현태 판사(연수원 23기)를 보임 조치해 법원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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