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받고 필리핀등 해외여행 동행 현직법관이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에게 골프접대와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최근 사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군산 법조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주지법 소속 A판사가 과거 폭력조직 일원이었던 인사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9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A판사는 2001년과 2004년 술접대를 받고 필리핀 등으로 수차례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났던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그러나 대가성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대법원 감사관실에 통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A법관을 상대로 경위 조사를 벌여 “법관으로서 품위 손상 등 부적절한 행동 있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징계시효 2년 지나 인사조치는 하지 않았고 감사과정에서 해당 법관이 자진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사직발령을 낼 방침이다.

한편 A판사는 1998년 예비판사로 시작해 2000년 부산지법 초임판사, 2001년 전주지법 및 지역내 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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