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군의장단, 도지사에 ‘부단체장급으로 인상’ 건의 이에 대해 김필조 수원경실련 정책실장은 “가평과 연천 등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줄만큼 재정이 파탄날 지경임에경기지역 기초의회 의장들이 연간 업무추진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장관급으로 연봉 인상을 요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김문수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업무추진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인상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초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의장협의회 건의안대로 실현되면 도내 시·군 의장들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최소 700만원~최대 3400만원까지 대폭 오르게 된다.

시·군 의장들은 현재 연간 업무추진비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의원수 30인 이상 시·군(1등급)은 3600만원 ▲안양, 안산, 용인, 평택 등 의원수 15인 이상 시.군(2등급)은 3000만원 ▲의정부, 남양주 등 의원수 15인 미만의 12개 시·군(3등급)은 2726만원 ▲가평, 연천 등 의원수 10인 미만의 11개 시·군(4등급)은 2589만원을 받고 있다.

반면 부단체장들은 ▲수원, 성남이 7000만원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등 23개 시·군이 5100만원 ▲동두천, 오산 3700만원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이 3300만원 등 의장들 보다 2배 가량 많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

도는 일단 부단체장급으로 인상해달라는 의장단의 이같은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쓰이는 경비라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나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구의회 의원수는 9명~24명으로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연간 360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음을 감안, 기준액의 일부 상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등급 시·군을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시·군별로 10%에서 20%가량 차등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필조 수원경실련 정책실장은 “가평과 연천 등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줄만큼 재정이 파탄날 지경임에도 시·군 의장들은 연봉이외에 수천만원씩 받는 판공비가 모자르다며 불만아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현재 판공비를 쓰는 재정투명성 확보에나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군의장단 협의회 이수영 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은 “김 지사와의 면담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면서 “판공비 인상은 서울시 등과 차별이 있고 가평, 연천 등은 열악한 수준이어서 부차적으로 건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장관급인 9000여만원 수준으로 연봉인상을 요구하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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