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예산만 전액 삭감 인천시 서구가 지난 25일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회의를 열어 구의 계획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허나 문제는 이날 심의회의가 형식적인 심의에 그쳐 거수기 노릇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는 민평통 예산안의 경우 상정조차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구재용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누가 보나 합리적인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 십년을 지원해오던 단체를 올해 100%삭감한다는 것은 행정의 폭거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보조금 심의 대상 각 단체가 중앙소속 서부지부로 등록된 단체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그중 유일하게 지역의 주민인 민주평통만 삭감, 상정조차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편파적인 행정이라는 것.
따라서 구 의원은 “구 집행부에 실망과 분노를 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구 집행부가 시행령을 무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군·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선언문을 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학재 서구청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강성구부의장과, 김인두, 전원기, 김영옥구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통과 되었기에 본인으로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구는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예산안을 35개의 단체에 2007년의 3억5370만원을 통과 시켰으며 유일하게 위원 중 한사람인 한진고등학교 교장의 제안으로 정치적 행사를 뺀 일부행사는 부활시켜주자는 안을 냈으나 시·군·구청장협의회 공동결의문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구는 현재 40여개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35개의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중 이익 사업자 단체인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에 2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과 기능이 비슷한 일부 단체들은 통폐·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수기기능을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2시간 참석에 7만원의 회의 참석수당만을 챙기는 일만 하지 말고 진정한 심의기구로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구재용 의원은 사회단체지원심의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총무국장, 위원으로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 , 총무국장, 외부위원으로 서구의회 구재용의원, 디자인고등학교 정재현교장, 한진공등학교 노광훈 교장, 자원봉사센터 황영연 소장, 공인회개사 문승석, 세무사 정철우, 법무사 이대현으로 구성돼 있으나 위원에 공무원이 6명이 들어가 있어 단체장의 입맞에 맞는 단체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조례개정을 발의해 고쳐 나갈 것이며 이날 회의는 외부인사 2명을 불참한 가운데 11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 기자가 취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외부심의위원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취재를 못하고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해 형식적인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서구청 일부공무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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