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 “다음달 7차서도 타결되기 어렵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의약품 분야에서 뚜렷한 협상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제 7차협상에서도 협상 타결이 쉽게 도출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19일 폐막된 제6차 협상 결과에서 의약품 분야의 경우 우리측이 주장하는 ‘제네릭(복제약) 상호인정’ 방안과 미국측이 요구하는 약제비 적정화시 최저가격 보장과 약가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투명성을 보장 제시안이 팽팽한 대립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으나, 상품과 금융 등 분야에서는 상호 유연성을 발휘해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차 협상까지 남은 기간 동안 풀어야 할 게 많다”며 “숙제를 하고 다시 만났을 때 유연하고 절충에 가까운 게 나올 수 있다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에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커틀러 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7차 협상은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DC에서 갖기로 양측은 합의했으며, 김 대표는 향후 협상 전망과 관련 “7차에서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의 경우 “6차 협상에서 새로운 제안을 주고 받지는 않았다. 조금만 기달려 달라”며 실질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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