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의혹… 배종신 前차관 이번주에 참고인 소환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경품용 상품권 인증·지정제 도입 및 시행 당시 정책결정 라인에 있었던 배종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이번 주 안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 개인비리 고발이 아니고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만큼 참고인이다. 이번 주 안으로 부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배 전 차관이 소환되면, 상품권 제도 도입에서부터 인증·지정제 변경 경위, 다른 부처의 반대에도 정책을 유지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내부 반대의견을 묵살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업체의 청탁이 있었는지,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배 전 차관을 소환한 뒤 유진룡 전 차관(당시 기획관리실장)과 정동채 의원(당시 장관)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제 및 지정제가 추진·시행되던 2004년 6월~올해 3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이때는 사행성 게임산업이 급성장하던 시점이다.

유 전 차관은 지난 2002년 2월 경품용 상품권을 허용한 문화부의 `경품취급 기준고시 변경`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실무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가 주식 상장에 실패했음에도 이 회사에 투자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은 문화부 공무원 4명과 함께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문화부 전 국장, 전 사무관 등은 조사에서 “문제점이 있어도 한꺼번에 없애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등의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상품권 지정업체 포리텍 이사 겸 총판 운영자 신 모씨에 대해 사행행위규제특례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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