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서 ‘밀실행정’ 논란 일자 ‘심의’ 보류 일부위원 “요금 인상폭 근거 부족하다” 지적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밀실’행정 논란으로 잠정 보류됐다.
도는 1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 버스요금을 최고 30%가량 올리는 인상(안)을 확정한 뒤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심의위원들이 요금인상폭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인상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지적, 심의가 미뤄졌다.

심의위원인 송영주 도의원(민노·비례)은 “도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공청회 등 적절한 의견수렴절차 한 번 없이 요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상폭도 내실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버스업자측은 지난해 1444억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739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적자 산출액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버스요금인상안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도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인상시기도 수도권교통요금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7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보고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 등을 모두 열었다”면서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든지 서면심의로 대체하든지 해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이날 제시한 인상(안)을 보면 일반버스를 기준으로 성인의 경우 카드요금이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 현금은 850원에서 1100원으로 29.4%가 각각 인상된다.

청소년은 카드가 600원에서 750원으로 25%, 현금이 600원에서 900원으로 3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어린이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50%가 오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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