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는 줄고 면허취소는 늘어
밤11~12시… 토요일 가장 많이 걸려



음주운전 적발자 중 면허 취소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음주운전단속적발 현황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 중 처분을 받은 전체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처분자 중 면허취소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명옥 의원은 “현행 음주운전단속정책이 상대적으로 음주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음주행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음주운전 적발자는 총 32만725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963명에 달한다. 전년도 하루 평균 1003명에 비해 약 40명 감소한 수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적발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음주운전 사례별 적발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적발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남·녀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가해차종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이 가장 많은 시간대로는 밤 11~12시 사이가 가장 많은숫자를 기록했고 토요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내 세 번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2년간 면허취득 자격을 상실하는 제도인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의 처분건수도 지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도 역시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안 의원측은 적발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만큼의 충분한 벌칙이나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의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경찰관의 피해사례는 지난 2003년 87명, 2004년 82명에서 지난해 130명으로 급증했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 단속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는 음주운전 측정 및 단속 수단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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