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탓 돌리는건 ‘몰염치’” 참여연대서 주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7일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와 관련, 성명을 내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연기된 것은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이 미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개정 등 미군기지이전협정을 통과시키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MP를 확정짓지 못해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군기지이전사업 연기를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 탓으로 돌린는 것은 몰염치한 태도”라며 “2008년까지 미군기지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데도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해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초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정부의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로 상처받은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지이전사업 연기로 불궈진 기지규모와 이전비용에 대한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기지이전 지연의 배경을 밝히는 한편, 기지규모·비용조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기지와 미2사단 공용시설 비용부담을 한국측에 떠넘기려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지이전 지연에 따른 비용규모 변동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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