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난개발·불투명성 우려 ‘민간개발’ 불가 주민들 재산권 보호차원서 ‘공영개발’ 결사반대

인천 부평구 삼산4단지에 대한 도시 개발을 두고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주도의 공영개발과 주민(가칭 삼산4단지 개발 사업단) 주도의 민간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삼산4지구 개발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삼산동 325의179번지 일원에 약 74만㎡ 약 22만4010평에 대한 2020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인천시의 관문지역에 걸 맞는 주거 및 문화 시설등을 갖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 질 전망이라고 밝힌 가운데 부평구(시 지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들어 인천 도시 개발공사 위주의 공영개발이 추진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재산권 보호 차원인 재산가치보장을 위한 민간 개발이 추진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공영개발 사업 제안서나 주민들의 사업 제안서 내용에 있어 개발에 따른구성 비율이 별 반 차이가 나지 않다고 밝혔다.

부평구의 민간 개발 제안에 있어 민간 개발 시 분양 원가상승 등의 원가 공개성 등에 따른 투명성등이 주 된 반대 이유로 공영개발에 따른 사업 제안서가 구에 제출 주민들이 열람을 마친 상태로 이에 공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것이 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주민(지주포함)들은 분양 원가조정은 관가 관여하고 일로 이는 관의 어불성설로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주장으로 이는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을 러는 처사로 특히, 공영 개발이 이루어 질때 인근 토지 시세에도 못치는 보상을 해줄것은 뻔한 이치로 이에 민간 개발로 스스로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것이 주민들의 입장으로 무엇이 잘못이냐는 반응이다.

현재 삼산4단지 개발에 있어 민간 개발 이나 공영개발 추진에 있어 양 쪽 모두 전체 면적의 31%인 약 7만평에 달하는 국·공유지 사용 승인 동의를 얻어야 개발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주민들이 인천시로 부터 일부 시유지(도로)에 대한 동의서를 얻었으나 이후 시는 공문서을 통해 2003년부터 개발 계획을 수립, 2020인천시 도시기본 계획상 전략지구로 반영해 2006년6월 인천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승인)을 시행하고자 구역 지정 제안 함께 행정 절차를 이행 중으로 구는 시의 중요 정책 사업임을 감안, 주민들로부터 동의서 신청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구에 발송했으며, 이후에도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주민들에 절대해주지 말라는 지시의 공문이 하달 된 것으로 알려져 관이 민간 개발 보다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추론이 성립되는 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대책위관계자인 K 씨는 삼산 1·2·3 단지의 경우 공영 개발방식으로 진행 됐으나 3단지 개발의 경우 토지보상 등의 마찰로 주민이 반발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아직도 개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전체 토지 소유자의 77%, 사유지 80%의 동의율을 확보 있는 상태로 2020 인천시 도시기본 계획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구가 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며 어떠한 것이 주민을 위한 개발인지를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또한 토지보상에 있어 세금 등을 위해 납부하는 돈은 일시불로 지급 되며 나머지는 분활상환으로 지급할것이 뻔한 이치이며 하물며 인근 실거래 땅 값이 800만원에서~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보상금액은 1백2십만원 선에서 지급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민간 개발시 난 개발 우려함께 개발에 따른 불 투명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등 위험하며 국·공유지 사용 동의서에 따른 시의 지침이 절대불가로 도저히 민간 개발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동일 조건이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제안서가 난 개발이면 공영 개발 또한 난개 발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며 동일 조건이면 주민 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일부지역 도시개발에 있어 공영개발보다 재산권 보호에서의 민간 개발 추진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부평구의 삼산 4지구 개발에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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