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수사결과 발표, BIS비율 조작… 최대 8천억대 손실 대검 중앙수사부는 7일 론스타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외환은행 매각에 불법이 있었으며 론스타 펀드가 국내에서 탈세와 주가조작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특경법상 배임, 하종선 변호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을 특경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영장 재항고 결정이 이뤄지는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론스타 펀드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 법률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영수 중수부장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당시 변양호와 이강원 등이 론스타 펀드측과 유착되어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반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은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원, 최대 8252억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IS 비율을 부당하게 낮춰 금감위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외환은행 인수 후 이뤄진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언론에 유포, 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403억원의 불법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외환은행, LSF-KEB 홀딩스 법인과 전용준 전 상무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대표와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이달용 부행장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간 수익률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113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43억원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헌주 HAK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유 대표의 혐의는 대법원 재항고 결정 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중수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며 매각 가격 또한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배후나 직접적인 동기는 수사상 장애로 인해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 했지만 미진한 부분은 중수부 특별전담팀을 별도로 편성,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법과 원칙이 작용하는 신뢰의 시장임을 전 세계의 투자가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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