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는 “기각될 것이라고 0.0001%도 예상하지 못했다. (유무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기각사유에서)어느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협의할 건 협의해서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각된 것에 대해)오해할 것 아니냐. 이럴 땐 수사기록을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단속하는 경찰이 친인척도 아닌 업자에게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빌렸는데 금품을 건넨 업자들만 구속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경정은 단속정보 및 편의 제공을 대가로 게임 및 상품권 유통업자 2명으로부터 금품 2억여원과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수뢰 등)로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됐다.
그러나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달 1일 “일부 금전 및 이익의 교부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유.무죄의 판단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정도 ‘게임업자에게 1억원을 투자해 3000만원을 돌려받고 7000만원에 대한 이익금조로 지금까지 1억원을 받았으며 벤츠 승용차는 이후에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치인을 통해 경품용 상품권 재심사에서 탈락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권 모(64)씨와 공범 이 모(55)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5월 상품권 업체 G사로부터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 문화관광부 공무원에게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재심사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과 수표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지난달 말께 서울 보문동 자신이 운영하는 C게임장에 상품권 유통업자 곽 모씨로부터 구입한 위조 상품권 1만장을 투입,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수첩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과 보좌관의 연락처가 기록돼 있는 점을 주목하고 실제 문화부에 압력을 넣도록 청탁했거나 돈을 건넸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씨가 유가증권위조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 있는데다 위조 상품권을 구입한 혐의에 따라 위조 상품권 제조 및 유통책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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