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번 올리자 가입자들 원성 빗발쳐 집값 상승따라 이달부터… 저소득층 거센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이 지난 7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평균 2.9%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보험료를 평균 6.2%인상한데 따른 가입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보험료 상승은 지난 7월 지역보험료 상승시에도 원성이 자자해 가입자 반발이 거셌던 예에서 보듯, 집값 상승 지역의 전·월세 거주민이 직격탄을 맞는 한편 저소득층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지역 건보료 부과 기준인 집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 책정돼 실제 집 주인이 아니면서도 갑자기 상승된 보험료로 인해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지사 등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역 건보료, 1년에 2번 인상 배경=공단은 지난 2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6.2% 인상됐다며 가구 당 평균 인상액은 3415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2.9% 인상 고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인상한 것으로 가입자들은 “1년에 2번 인상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충격을 받은 표정이 역력하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 2월 인상분은 원래 지난해 11월 올렸어야 했는데, 200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표 기준이 바뀌면서 등급과 점수를 재조정하느라 늦어진 결과였다”며 “전국 평균 59% 상승한 2006년도 과세 표준으로 인한 급격한 건보료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전세 거주민 등 서민들 또 다시 ‘충격’=실제로 1년에 2번씩이나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된 지역가입자들의 원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재산제 과표 표준액이 크게 올랐던 경기도 분당, 과천, 서울 여의도, 강남 등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건강보험료가 지난 7월에는 최고 50% 가까이 올랐고, 이번달 상승 보험료에도 이들 집값 상승 지역을 비롯한 전·월세 거주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다.

27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하루 평균 100여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이번달 지역 보험료 상승에 대해 항의를 하는 한편 보험료 조정 문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윤 모씨는 “건강보험료 상승 고지서 덕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랐는지 확인하게 됐다”며 “내 집도 아닌 주인 집 값이 올랐는데 왜 내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이번달에 지역보험료 인상 고지서를 받은 한 모씨는 “매년 상승하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가벼운 감기 정도로 1년에 잘 해 봐야 병원에 한번 갈까 말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비싼 보험료 내고 본전도 못 뽑는 내가 바보”라며 “이번 보험료 인상을 계기로 하루가 멀다 않고 병원을 다녀야겠다”고 밝혔다.
또 신 모씨는 “무슨 보험료가 1년 사이 두 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에 몇만원씩 확 올리니 서민이 봉”이라며 “재산 수억인데도 보험료 떼먹는 고소득자 못 잡아내는 공단은 서민만 재물삼지 말고, 앞으로 보험료 올릴 거면 공단 직원들부터 고통 분담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가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은 이같은 인상률은 2003년 6%, 2004년 6.3%, 2005년 5.6% 등과 비교할 때 평균 수준으로, 지역가입자 811만 가구 중 267만 가구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8만가구는 내려간다고 밝혔다. 또한 446만가구는 종전과 같은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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