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도 주민동의서에 인감증명 첨부 안돼 경기도 안양시가 영어학습체험센터를 건립하기위해 부지선정(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을 하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른 민원해소 차원의 결정을 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주민들이 시의 대처가 마음에 안 들어 반대를 할 경우 자칫 사업이 무산 될 수 있다.

특히 9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부지 매도 당사자인 주민동의서를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형식적인 서류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가구주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동의서가 첨부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물며 이런 동의서를 근거로 예산 확보를 하기위해 시의회에 예산안 상정을 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5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연호(안양 8동) 의원은 2007년도 예산안 상정에서 영어학습체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상정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 같은 결정을 했는지 질의하면서 “어떻게 90억원의 사업을 하면서 주민동의서에 인감이 첨부되지 않았으며 어떤 근거로 이러한 결정하게 됐느냐”고 따지고 사업추진을 위해 공청회 등을 했는지를 물으면서 “주민들이 만약에 만족한 보상이나 매입가가 마음에 안 들어 반대하면 시의 대처가 무엇인지”를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인 김웅준 의원(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영어학습체험센터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을 체험케 하기위한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예정지는 주도로로부터 동떨어져 접근이 용의하지 못하고 부지가 협소하며 비탈이 심하다”는 지적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하기위해 공청회는 가지지 않았지만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부지선정을 하게 됐다”며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매입에 필요한 서류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영어학습체험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로 준비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의원들의 지적대로 민원해소차원의 결정도 일부분 있다”며 “의원들의 지적을 토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된 데로 사업이 안 되면 예산은 그대로 불용 처리되어 정작 다른 급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곳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시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시민들이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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