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법개혁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4인 비밀회동’을 주관한 법원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사법연대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론스타 영장기각 사태’의 배후 인물로 의심받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해명해야 하며 ‘4인 비밀회동’을 주관한 법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대법원장이 변호사 재임 시절 유씨가 선임한 외환은행의 소송대리인이었다”며 “이는 그동안의 배후 의혹이 루머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0일에는 법원 고위간부들이 수사 담당 검사와 비밀회동을 갖고 불구속 기소를 요청했다”며 “연이은 영장 기각 사태로 갈등을 빗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법원 고위간부들이 사실상 위계에 의한 직권 남용을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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