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회원씨 4번째 영장청구… 美본사 2명도 재청구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15일 주가조작, 배임, 탈세 등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6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 론스타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해서도 이날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 유씨가 적극적, 주도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완했다”며 “이득액수 및 피해정도에 대해 금감원, 전문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해서 법원의 지적대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유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혐의 사실을 추가로 구증해, 1차 영장청구 당시 100억여원이던 배임액수가 2배 이상 늘어 240억~25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조세포탈 혐의는 이전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혐의다.

유 대표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그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영장에 추가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국회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다.

채 수사기획관은 “국회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봤다”며 “국회의 고발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번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대검에서 직권 재기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에 대해 더이상의 소환통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영장에 범죄인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해 이날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채 수사기획관은 “6차례에 걸친 출석요구가 있었고 당사자들 스스로가 불출석 방침을 공개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출석요구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영장청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기소를 위한 범죄인인도청구용으로 명시, 그 부분을 아울러 충분히 소명해 재청구했다”며 “법리검토 결과 영장이 기각되면 범죄인인도청구를 할수 없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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