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받은 법조브로커 구속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사칭하고 다니며 각종 수사사건의 해결사 노릇을 해온 법조브로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김용빈 검사는 14일 부천지청 차장검사라고 사칭, 사기사건을 다시 수사토록 해주겠다거나 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당할 염려가 있는 술집을 해결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박 모(48)씨를 변호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6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고소한 사기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되자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검사와 수사관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는 한편 같은해 7월 구속위기에 처한 A씨에게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로비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같은해 부천 원미구 한 술집에서 B씨가 운영하는 빠가 변태영업으로 구청에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해 해결해 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특히 김포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C씨로부터 담당 형사를 만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수사사건과 공무원 취급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검찰청과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등을 규합해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친목회를 조직한 뒤 이들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천지청 차장검사라고 사칭하고 다니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해안도로 철책선 설치 논란
거첨도~오류동 3.7km구간 또 설치 ‘이중철책’
송도 5.1km 구간은 철거후 첨단 장비로 대체


인천시가 송도 해안도로 철책선 제거를 해당 군부대와 합의한 가운데 인천 서구에서는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철책이 새롭게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구에 따르면 서곶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 12월 6억9000만원을 투입, 경서~대명간 해안도로 일부 구간인 거첨도~오류동 3.7㎞ 구간의 도로개설 공사를 마무리해 개방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2900여만원을 들여 5.9m 높이의 대형 바람개비 7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러나 해안도로 구간의 해안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는 군사상의 이유를 들어 기존의 해안철책 외에 새로 개통된 해안도로 갓길 2.5km구간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새로운 철책을 설치해줄 것을 서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005년 12월15일부터 2006년 5월30일까지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로 미관 형 철책을 설치하면서 결국 2.5Km 해안도로에 이중 철책이 설치됐다.

하지만 이와 달리 송도국제도시 해안방어를 담당하는 군부대는 최근 인천시민들의 지속적인 해안철책 철거 요구를 받아들여 송도 해안도로 5.1km 구간의 철책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군부대의 이같은 결정은 기존의 방어임무를 적외선 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서구지역 해안도로를 방어하고 있는 군부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해안철책이 철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철책에 덧대어 이중으로 철책을 설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인천시민들의 의사를 안중에 두지 않는 군부대의 일방적인 횡포이며 엄연한 혈세낭비”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인천지역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해안철책 철거를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해안철책 앞에서 상징적으로 해안철책을 철거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서구지역 해안도로는 군 작전통제지역으로 인근에 초소가 위치해 있어 군 시설이 민간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민간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철책이 아닌 휀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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