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3강5륜’ 제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3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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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부모들 평화시위 정착 일환 전·의경 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의경부모모임 등 6개 사회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시위문화 제안 및 집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우리사회는 폭력과 무질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평온하고 즐거워야 할 주말 도심이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로 얼룩져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등 우리의 집회와 시위 문화는 폭력과 무질서가 당연시되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평화적집회시위보장법’으로 명칭 변경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집회, 거리행진 등 원칙적 금지 ▲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금지조항 신설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 강화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위장집회신고를 통한 집회 방해 행위 규제 제안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시위 3강5륜’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3강에는 ▲평화적 시위문화에 앞장선다 ▲시민의 도시생활권을 존중한다 ▲집시법 등 관련법을 준수한다 등이다

또한 5륜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협조한다 ▲소음을 최소화 한다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집회 현장을 깨끗이 정리한다 ▲경찰을 집회시위의 조력자로 인식한다 등이다.

전의경부모모임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평화적 시위문화 제안 및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시위 3강5륜’ 서명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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