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교육부총리 “교원평가제 교사들 구조조정 수단 아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교육부가 단순가담자도 처벌을 경고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투쟁 관련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교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서한문에서 “우리 교육계에 대해 불신하는 사회적 기류가 있지만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로 교원평가제 추진의지를 밝혔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김 교육부총리는 당초 취지를 강조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평가에 따른 교원통제 강화와 구조조정 등의 우려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을 구조조정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가투쟁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단순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박표진 과장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있는 법을 들어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또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한 교원 연가를 내주지 말 것을 일선 학교에 지지한 바 있다.

박표진 과장은 “학교에서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연가투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직장이탈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원은 참가 누적 횟수에 따라 4회 이상일 경우 징계조치를 받게 되며, 1~3회 참가한 교원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전교조는 이와 관계없이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이철호 대변인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단체행동이 아니다”면서 연가투쟁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총리가 할 일은 서한문 발송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전교조를 압박하는 것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교조는 22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에 7000~8000명이 상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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