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친북 비밀조직 ‘일심회’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 연루자들의 신병과 수사기록, 증거물 등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구속된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씨, 모 학원장 손정목(42)씨 등 3명은 오는 10일 검찰로 넘겨진다. 이틀 뒤인 26일 체포·구속된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와 정보통신(IT)업계 회사원 이진강(43)씨는 13일에 송치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구속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압수한 컴퓨터 소형 메모리(USB) 칩과 메모장 분석,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간첩죄로 판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일심회’의 반국가단체 여부와 장씨 등 일심회 조직원들의 지위 및 역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목적을 수행하고 북한 공작금으로 조직원들을 포섭하거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일심회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장씨의 노동당 가입, 조국통일상 수상 경위, 빼돌린 정보의 국가기밀 여부 등도 캐낼 생각이다.
검찰은 이 같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께 간첩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 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증거가 확실치 않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면 간첩 혐의는 제외한 채 국보법상 회합·통신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만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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