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또 기각땐 ‘재청구’할 것 7일 오후 2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이 30쪽 분량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은 법원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법원에 영장기각 번복의 명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채 수사기획관은 “몇 가지 점에 대해 오해를 풀고 죄질과 이득액 등에 대한 충분한 검찰 의견을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죄질과 이득액 등 1차 영장심사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증권거래법 전문 교수와 증권실무 전문가, 그리고 외환카드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의 조서를 소명자료에 첨부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구속과 관련, “영장단계이긴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이 정책판단의 오류였느냐 불법이 있었느 냐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규정은 받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사건의 최대 쟁점인 BIS 조작 부분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 규명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이 전행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주 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승인, 감독 기관 관계자에 대한 신병처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법처리 대상으로는 변양호 전 국장 등 재경부, 금감원 관계자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스티븐 톰슨 고문에 대해 8일까지 대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소환통보서를 보냈지만 6일 오전까지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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