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사업비 공동분담 난항 해수부등 구체적 방안 없이 원칙론만 내세워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사업비 공동분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과 임진강 등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오는 연간 53만톤 규모의 쓰레기 처리와 수질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처리비용 확대 및 분담률 재조정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바다쓰레기 처리사업비 420억원, 해양수질개선비 207억원 등 총 627억원의 관련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재 3개 시·도 쓰레기 처리 분담률(인천 50.2%, 경기 27%, 서울 22.8%)을 인천 34%, 경기 32.6%, 서울 22.1%, 중앙정부 11.4%로 재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해당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관련 주체들이 비용분담 확대에 난색을 표해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간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강구하겠다”고 원칙론만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협약에서 정한 분담금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경기도는 “인천시의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분담률 증가에 동의하기 어렵고 경기도의 분담금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국감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앞바다의 수질개선을 위해선 3개 시, 도와 중앙정부의 분담비용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실무협의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거쳐 올해 안에 공동분담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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