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의원 주장, 택지개발지 용인·파주등 수도권 9곳 대상 한국토지공사가 판교와 용인, 파주, 하남, 남양주 등 9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분양아파트 용지를 공급하면서 1조705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31일 토공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토공은 용인 신봉, 동천, 죽전, 동백, 화성동탄, 남양주평내, 파주교하, 하남풍산, 성남판교 등 수도권 9개 지구에서 분양아파트 용지를 조성원가 대비 29% 높게 팔아 1조7059억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화성 동탄이 5620억원의 수익을 올려 가장 많았고 성남 판교가 그 뒤를 이어 3794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토공은 지금까지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지방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충하고 있다는 논리로 설명했으나 이번 국감 결과 다르며 수도권에서도 지방보다 24배의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성원가기준을 기존 수도권과 지방 각각 128%, 111%에서 110%, 90%수준으로 택지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토공이 용인신봉, 구리토평, 용인동천, 의정부송산, 기흥구갈2, 용인수지2, 부천상동, 수원천천2, 수원정자2 등 9개 지구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3652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려 수익률이 11%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토지의 원가(총사업비)가 2조9550억원인데 분양가는 3조3202억원이었다. 지구별로는 신봉(883억원), 용인수지2(554억원), 용인동천(486억원), 구리토평(475억원)에서 수익이 400억원을 넘었다.

이 의원은 “용인 신봉의 경우 883억원의 이익을 남겨 수익률이 40.9%나 돼 너무 과하다”며 “토공이 공기업으로서 적정 수익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수지2 554억원 ▲용인동천 486억원 ▲구리토평 475억원 ▲의정부송산 391억원 ▲기흥구갈2 348억원 ▲부천상동 240억원 ▲수원천천2 187억원 ▲수원정자2 88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토공은 “의원들이 제시한 수도권 택지수익은 감정가 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만으로 이익을 산정했고 임대아파트 등 조성원가이하 공급토지에 대한 손실분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토공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국고에 납입되거나 공공사업 재투자 등으로 전액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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