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김선미의원 밝혀, 국민 8명중 1명만 성실납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자 압류 누계 건수는 4만6002건, 금액은 1596억으로 집계 됐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연평균 약 1조4000억원의 체납이 발생해 2006년 9월 현재 약 7조 가량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나 강제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체납자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9월 누계) 지역가입자 2만2000건, 284억원, 사업장 2만4002건, 1312억원에 이른다. 또 연금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 건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그 금액은 2004년 124억원, 2005년 14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약 7조에 달하는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어 이의 징수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를 위한 압류나 강제징수에 대해 체납자들의 실직, 사업실패 등의 상황을 고려해 공단의 현명한 결정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이 3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을 성실해 내고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 1700만명 중 35%인 61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국민 8명당 1명만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는 말”이라며 “국민연금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여전히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고 개인저축이난 개인연금을 더 선호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유용한 노후 준비 수단’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개인저축(37.4%)을 가장 유용한 노후준비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한편 뒤이어 개인연금(27.7%)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24.3%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22.5%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홍보방식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국민연금 신뢰 비율이 26%에 불과했으며,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 아니라면 64%에 이르는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시작된 국민연금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금공단이 좀 더 국민에게 다가서는 홍보를 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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