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상시협의 합의 법원과 검찰이 해묵은 영장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형사 실무 판검사 회동을 상설화 할 전망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양측은 공판중심주의 확대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실무 문제들을 상시 협의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실무상 문제들을 즉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안창호 2차장검사 등 20여명의 판검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선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실무처리, 불구속 재판 원칙 강화와 관련한 영장재판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검찰은 이날 다양한 영장재판 사례들을 제시하고 영장 전담판사의 판단에 의존하는 현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비자금 조성 등 기업범죄나 뇌물수수, 부정부패 사범 등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발부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빠른 시일내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영장재판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검찰과 간담회를 개최할 뜻을 전달했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자백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기록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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