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末 현재 화성시 70억 물쓰듯 2005년 경기도 11억 예산 책정

올해 5급 공무원이상 총 232명 美·中등 다녀와

당초 목적 벗어나 자치단체장 포상휴가로 전락

화성시가 올해 10월말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인해 소요된 비용은 총 70억여원으로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도 공무원의 해외연수비용으로 11억 8118만원을 예산(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근거 자료)으로 책정한 것과 비교해 보면 7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책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벤치마킹, 국내외 연수 등 공무원훈련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여행 및 자치단체장의 포상휴가 정도로 전락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내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배정해 전체 예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화성시의 경우 2006년도 현재까지 실시된 공무원 해외연수(국내연수 제외)는 5급 이상 36명, 6급 이하 196명 등 총 232명이 90회에 걸쳐 다녀왔으며, 2건의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중국, 일본 등 17건이며, 나머지가 영국, 미국, 호주 등 유럽권이나 미주쪽에 편중돼 있어 공무원 해외 연수 제도가 직무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기보다는 선진국에 나가서 적당히 즐기는 여행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해외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 등 공무원 해외 연수 결과물은 이미 연수를 떠나기전에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에 대해 모아놓은 자료에 개략적인 흐름을 덧칠한 것일 뿐 연수나 벤치마킹의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 성의없는 내용만이 빼곡했다.

1인당 예산이 얼마꼴로 지출됐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확한 자료를 내보이기 꺼려한 화성시 관계자는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화성시가 2006년 한해동안 공무원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비용으로 69억6000만원을 지출했으며, 아직 실시하지 않은 2건의 예산을 더하면 7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기록이나 예산사용에 따른 결과가 미약한 것도 모자라 증빙서류도 없는 것도 있고 성과도 부실해 시민들로부터 시장의 선심성 포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혈세낭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조 모(팔탄면·42)씨는 “담당공무원들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연수를 떠났는지 모르는 경우와 타 부서가 모르게 과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각급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점심을 굶는 결식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공무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 한 모(팔탄면·37)씨도 “국내 연수를 제외한 해외연수의 예산규모가 70억원을 웃돌고 있다면 총 100억원에 가까운 공무원들의 여행경비가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세금은 눈먼 돈으로 알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선심성 포상으로 일관하는 시장의 시정운영 방침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실례”라고 일갈했다.

한편 현재의 예산낭비를 막고 제대로 된 공무원연수를 펼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수시 반드시 성과도를 도표화 하고 반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문서화하는 것, 비용의 집행은 예산부서에서 일과처리토록 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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