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반입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27일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 감독관의 근무일지에 기록돼있는 적발건수와 위반업체에 통보하는 위반사항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불법폐기물 반입 감시는 규정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감독관과 주민감시요원이 1개조를 이뤄 함께 수행하게 돼있는데 공사 감독관의 적발건수와 주민감시요원의 적발건수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례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7건이나 불일치했다”며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도 주민감시요원의 부적정한 운용을 지적받았는데도 폐기물반입차량 관리실태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건설폐기물 반입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질책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등록폐기물외 폐기물 10％ 이상 혼합반입’이 2004년 1995건, 2005년 1640건, 2006년 8월 현재 1302건으로 여전히 1000여건을 넘는 등 건설폐기물 반입 위반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건설폐기물 반입 위반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은 전체 15명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육안으로 반입검사를 하기 때문에 치밀한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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