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마약·위조담배 국내유입 의혹 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6 1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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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조순형 의원 위조 가짜 담배와 필로폰 등 북한산 밀수품이 국내에 반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상수(경기 과천) 한나라당, 조순형(서울 성북을) 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한산 위조 가짜 담배가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수사강화를 요구했다.

안 의원 등은 또 이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담배밀수 건수는 2004년 65건(17억3400만원), 지난해 262건(111억5800만원), 올 상반기 109건(73억1200만원) 등으로 급증 추세다.

안 의원은 북한이 필립모리스, 말보르, 마일드세븐 등 유명 담배를 불법유통시켜 5억2000만~7억2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연 20억갑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북한의 경우, 밀수 자금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비용은 물론, 체제유지를 위한 통치 자금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화물선에 대해 정밀검문 검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남북경협화물선 추싱호가 마약 및 위조담배 밀수에 악용된 것으로 밝혀져 나진-부산항이 북한 밀수품 세탁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1년 이후 추싱호가 12차례 밀수로 적발해 불구속 송치됐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조 의원은 “밀수주체, 피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기소중지 조치한 것은 정부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국제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한 것`이라며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추싱호도 검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상명 검찰총장은 “추싱호 사건은 필로폰의 출처가 북한산인지, 돈이 군사용으로 전용됐는지, 수사과정에서 알고 처리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부산지검에서도 다시 짚어보려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산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외국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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