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의원, 금품수수·공금횡령등 최근 5년간 376명 적발 최근 5년간 공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사건에 연루돼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 숫자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77.6%가 견책, 감봉 수준의 처벌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부터 올 7월말까지 376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중·경징계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2년 93명, 2003년 104명, 2004년 103명, 2005년 62명, 2006년 7월말 현재 14명 등 총 376명(본청 56명, 자치구, 소방서, 사업소 등 320명)의 공무원이 비리사건에 연루돼 중·경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위법부당이 166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71명(18%), 무사안일 56명(17%), 공금횡령 25명(6.4%) 등의 순이었으며, 이중 88명(23.4%)만이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2002~2006.7) 중앙공무원들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반, 감사에 적발된 비리공무원은 144명(금품수수 27명, 공금횡령 1명, 공금유용 1명, 직무태만 114명 등)에 그쳤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77%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짐으로 인해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매년 100여건씩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비리 근절을 위해, 각종 비위자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행정공무원들의 `클린공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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