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 수공 국감서 주장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홍수조절용 댐 건설보다 침수지역을 매입해 저류지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은 19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96년과 99년 물난리가 난 문산천 합류지점의 홍수량이 초당 2만4100톤, 2만200톤인 것에 비해 한탄강댐은 초당 1만9800톤 이하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임진강 유역은 댐 이외의 방법으로도 조절 가능하며 댐 건설비용으로 상습 침수지역을 매입해 저류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 소속 검증평가실무위원회는 `100년 빈도 2일 강우량` 568㎜를 370㎜로 변경, 홍수조절 효과가 당초 초당 2700톤 보다 훨씬 큰 3600톤/초임을 제시한 뒤 댐 규모를 305억톤에서 127억톤으로 줄였다`면서 `기상이변에 따라 댐의 안정을 위해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탄강 댐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강우량과 댐 유입량 축소로 임의로 댐 홍수조절 효과를 키운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정부와 공사가 제시한 제방연장 건설 단가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검증평가위는 제방증고 시설규모가 달라 개략적인 산정이 불가피해 제방연장 157.7㎞에 1조14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산정했다`며 실제 사업비가 2배 가까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6부터 임진강 유역이 잇따라 홍수피해를 입자 홍수조절용 다목적댐 필요성에 따라 논의됐던 한탄강 댐은 그간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간 갈등으로 표류하다가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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