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범죄’ 2년새 26%↑ 검거율 15%↓… “경찰치안 총체적 부 경기지역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2005년부터 서울을 추월하여 전국 최다 범죄 발생지역이 됐다.

그러나 5대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03년 75.1%에서 2005년에는 60.4%로 대폭 떨어져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안경률 의원은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 경찰치안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건수는 2003년 8만 9000건에서 2005년 11만2000건으로 지난 2년간 26%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5년도 5대범죄 검거율은 서울 85.4%, 부산 82.2%, 경남 81.5%, 충남(대전) 71.2%, 전남(광주) 64.9% 등 전국 평균 72.6%이지만 경기지역은 60.4%로 전국 최하위라는 것.

특히 5대 범죄 중 절도범죄의 경우, 2003년 3만2000건에서 2005년에는 5만건으로 58%나 급증했으나, 검거율은 2003년 44%에서 2005년 27%로 떨어졌다.

5대 범죄 이외에도 최근 2년간 ▲성폭력범죄는 2372건→ 2872건으로 21%증가 ▲사이버범죄는 1만6820건→ 2만4554건으로 46%증가 ▲지하철 범죄는 118건→ 169건으로 증가 ▲안마시술소 등 유사성행위 업소는 593곳→ 627곳으로 증가 ▲관리대상 폭력조직 23개파 588명→ 26개파 649명 등으로 증가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청은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845명으로 전국평균 517명에 비해 많은 실정이고, 넓은 관할지역 등으로 인해 치안활동에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약 8000여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등 준 경찰력이 994개 조직에 2만56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경기지역의 치안 부실이 단순 인력부족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의 근무기강확립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이 공개한 경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징계 처분내역을 보면, 2004년 205명, 2005년 157명, 금년 7월 현재 75명 등 매년 150명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인사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이후 최근에만 해도 경기청 광역수사대장(경정)을 비롯해 4명의 베테랑 수사관 출신 주요 간부들이 성인오락기 업체, 카지노바 업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인사징계처분 비리유형을 보면, 금품수수 20명, 직무태만 26명, 품위손상 26명, 규율위반 83명 등이며, 규율위반자 중 음주운전 징계자가 20명으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검찰이 통보한 직무관련 범죄행위자도 2004년 37명, 2005년 38명, 금년 8월 현재 20명 등이 지속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교통관련범죄, 지능범죄, 폭력범죄 등이다.

안 의원은 “이처럼 경찰공무원의 비리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신은 경기청의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사건(2003년 112건, 2004년 157건, 2005년 170건)의 지속 증가와 연간 2000여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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