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상민의원 `경찰은 2명중 1명꼴 풀려나` 주장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경찰은 2명 중 1명이, 검찰에서는 5명 중 1명이 풀려나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17일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지난해까지 검·경의 긴급체포자 21만242명 가운데 11만2807명이 구속되고 9만7435명(46.3%)이 풀려났다.

같은 기간, 경찰의 긴급체포자 19만7444명 가운데 9만4938명(48.1%)이 석방됐으며 영장신청을 못한 경우도 6만543명(30.7%)에 달했다.

구속자는 10만2506명에 불과했다.

검찰 긴급체포자는 1만2798명 중 2497명(19.5%)이 풀려났으며 영장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1514명(11.8%)을 기록했다.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03년 6550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222명(66.1%)까지 감소한 반면, 영장청구조차 못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는 2003년에 비해 1.0% 증가했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상에 긴급체포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수사 효율 및 편의성 등으로 인해 긴급체포 남용시비가 일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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