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김동철의원 지적 퇴직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적게는 6억원에서 많게는 27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1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대법관 출신은 8000여만원~2억원, 법원장급 7000여만원, 부장판사급 6500여만원, 일반판사 출신 5000여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관으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다”며 ‘줄줄이’ 로펌행에 일침을 가했다.

연봉 8000만원을 받는 지방법원장급 법관의 경우 주택은 물론 각종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별도의 재산 축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사법부 최저 신고자의 재산은 5억6000만원이었다.

또 정년 퇴직한 법관의 경우에도 연금 300만~4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자녀들이 성숙해 일반적으로 교육비가 들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 번다는 유혹이 도사리는 것”이라며 젊은 법관들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나서는 실정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판사 재직 중에 이런 돈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이 인용한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법관 319명 가운데 305명(95.6%)가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이들의 89.8%인 274명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해 ‘싹쓸이 수임’이 법조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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