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문화부 백익국장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6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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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업자한테 수천만원 받은 혐의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자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한 문화관광부 백 익(53)국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국장은 지난해 5월께 경품용 상품권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업체 선정에 대한 도움을 대가로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 대표 류 모(41)씨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차용금, 해외 관광비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조사결과, 백 국장은 2004년 5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중소기업청 A국장으로부터 류씨를 소개받은 뒤 같은해 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를 접대 받고 씨큐텍의 ‘스타상품권’ 해외 진출 계획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직원을 만나게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3월 씨큐텍이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됐으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탈락업체의 이의신청 등으로 인증업체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 류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류씨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권 발행 사업을 위해 문화부에서 20년 이상 근무, 동료 및 부하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백국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로비를 벌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백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골프여행 경비는 류씨에게 돌려줬으며 빌린 돈도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국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를 상대로 인허가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조사하는 한편 백국장이 자주 접촉했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이나 전문 위원 등도 조만간 소환해 청탁 및 로비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설치해 놓고 사행성 영업을 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코윈솔루션 공동 대표 최 모(48·여)씨를 사행행위규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공동대표 김 모(49)씨와 성인오락실 명의사장 김 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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