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임정화의원 경기도 시흥시의회 임정화 의원(자치행정위, 비례대표)이 시민들에게 배부된 의정활동 보고서에 게재된 공중화장실 내용의 일부 글이 사실과 다르게 게재돼 시민들에게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0월1일 백원우 국회의원이 2006년 제4호 의정보고서 일부 면을 통해 공중화장실 남, 여 변기의 숫자를 1:1.5 비율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을 시의회에 건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 것은 물론 이로인해 여성들의 공중화장실 사용시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는 글을 게재,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임 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중화장실 남, 녀 변기 숫자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은 지난 7월 이미 행정자치부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개정안을 마련돼 있는 상태며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행규칙안이다.

또 임 의원이 주장한 남, 녀가 사용하는 변기의 숫자를 1:1.5 비율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석 건의 했다는 내용도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개정안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개정안의 공중화장실에 있어서도 46㎡ 이상의 공중 화장실에 있어 변기의 비율을 적용토록 돼 있으나 임 의원은 마치 모든 공중화장실이 1:1.5 비율로 적용되는 것 처럼 글을 게재했다.

임 의원은 공중화장실 개정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설치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있는 것을 마치 자신이 변기의 남, 녀 설치 기준을 해석, 집행부에 시행 할 수 있도록 한 것 처럼 의정활동 보고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글의 내용을 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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