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규제 악법 철폐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2 17:2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양평군등 7개 시·군연합 비대위 강경투쟁 결의 경기 양평군을 비롯한 7개 시·군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주민대표 등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대위는 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 규제개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7개 시·군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주민대표 등이 수차례 관계기관을 방문, 회의 등을 거쳐 공청회, 언론보도, 자료제공 등 국민홍보를 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수정법을 확정,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 7개 시·군이 제외 등 정부 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

대책위 이태영 정책국장은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쟁 추진 계획에 따라 마지막 4, 5단계인 상경투쟁 및 180만 총궐기 집단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인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은 오염총량제의 시행으로 훼손되지 않는데도 배제, 강력 투쟁을 결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