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맹형규의원 지적 한나라당 맹형규(서울 송파갑) 의원은 11일 “사용종료매립장 10곳 중 8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의 많은 미승인 매립장뿐만 아니라 승인된 총 71곳의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정부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환경부가 국회 환노위 맹 의원에게 제출한 ‘사용종료매립지 침출수 발생 및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이후부터 침출수 차수시설(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등을 갖춰 해당 시·도 등(일부는 지방환경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용종료 매립장(승인 매립장)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5년 이후 총 71곳의 사용종료매립장 가운데 극소량의 침출수가 발생해 해당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13곳을 제외한 58곳 매립장에 대해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6가크롬 함유량, 대장균군수 등 총 1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 79.3%인 46곳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맹 의원은 “배출허용기준은 침출수를 처리한 처리수 기준으로 봐야 하지만, 기준치를 훨씬 뛰어 넘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매립장은 매립장 내부나 주변의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총 71곳 가운데 65곳을 해당 시·도에서 운영하면서 사후관리)나 지방환경청(나머지 6곳)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형식적인 점검만을 할 뿐, 세부적인 조사 결과나 이에 따른 정책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환경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도에만 사후관리에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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