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너도나도 구조변경… 市선 “원상복구하라” 뒷북 법따로 현실따로… 걸리는 집만 억울

업자들 다수 민원제출 ‘밥그릇 싸움’

파주시내 일부 신축아파트의 불법 발코니확장 구조변경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당국의 단속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마저 일고 있다.

11일 주민과 업자들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준공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D아파트는 전체 504가구중 90가구 이상이 이미 불법 발코니 구조변경을 시공했다.

현행 발코니 구조변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해당 동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며, 도면과 함께 시청에 제출, 허가를 득한 후 시공토록 돼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이 허용됐다는 말만 듣고 무심코 개조에 나선 주민들은 ‘안전기준 준수’란 관계법령을 꼼꼼이 챙기지 않은 탓에 결국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 강제금을 물을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구조변경을 하는데는 업자들의 입김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자들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맞춰 각 지역에서 몰려들어 서로 수주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이권을 빼앗긴 일부 업체들은 서로 불법을 고발하는 나머지 다수민원까지 제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업자들은 민원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발코니 확장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초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청은 위법이 드러난 만큼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D아파트 입주자 이 모씨는 “교하지역 등 최근에 건립된 다른 아파트들 중 아무 곳이나 한 번 단속한다면 쉽게 미 신고 발코니 확장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만 처벌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후 10개월이 지났지만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드러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
특히 까다로운 발코니 확장기준 때문이다.
현행 발코니 개조시에는 4층 이상일 경우 대피공간과 방화문을 만들고 바닥에 불연재를 깔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입주자들은 안전기준을 외면하고 있다.
일선 관계자들은 화재위험이 엄존한다는 점에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A건축 관계자는 “애초 소방방재청에서 반대할 만큼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까다롭더라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발코니 불법확장이 적발된 해당 입주자에게 14~30일의 유예기간을 줘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이행강제금(위반면적에 대한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의 50%)을 연 2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민 2/3이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 추인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대로라면 수 많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합법화 이전에 발코니를 확장한 가구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법대로만을 외치기도 어려운 것이 일선 지자체의 고민이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을 둘러싼 관·민 갈등이 심화된다면 결국 그 불똥은 해당 주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번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현실적이고 완화된 규정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건축사 김 모씨도 “관·민 모두 법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양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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