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등 ‘버블세븐’지역 전·월세자 “등 터진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전·월세 거주자들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최대 20%까지 오를 전망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과표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06년분 재산세가 반영되는 11월부터 지역에 따라 6~20%까지 건강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마다 과표 인상액에 따라 5~6%정도 보험료가 인상돼 왔지만, 이번에는 경기도 분당·과천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20%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매년 11월이면 각 지자체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과 종합소득이 늘어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5~6% 가량 올려왔다.

지난 7월에는 지난해 소득세 신고분을 반영, 건강보험료가 전체 평균 2.9% 인상됐다. 반면 분당 내 일부지역의 경우 100% 이상 오른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본 지역가입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조홍식 차장(지역부과팀)은 “전체 평균 인상률이 예년 수준(5~6%)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7월과 같은 등급 재조정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등급 재조정이 이뤄지면 절대적인 소득과 재산액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이같은 건보공단의 방침이 적용될 경우 집값 상승으로 과표상승률이 높아진 서울·경기의 일명 ‘버블세븐’ 지역과 과천 일대의 전·월세 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경기도 분당에 사는 한 네티즌(ID p_j_d1970)은 “이름만 ‘버블세븐’이지 정작 아무런 수익도 없는 전세 사는 우리들은 오른 전세값에다 세금폭탄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만히 앉아서 건강보험료만 20% 이상 더 내게 됐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보건복지위)측은 다음달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각 소득계층별 건보료 인상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측은 “전·월세 가입자에 대한 이같은 건보료 인상은 재산가치 증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만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홍식 차장은 “보험료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는 문제는 현행 소득과 재산을 통합해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내에서는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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